"뇌전증 때문에 뺑소니 기억안나"…도주 운전자 2심서도 '무죄&…
뇌전증 증상에 따른 의식소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
년 4월
10
일 오전 6시
45
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치료를 진단 받았고 후미가 파손된 B씨의 소유 차량에 대한
850
만여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그러고부터 같은 날 오전 9시
30
분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음주측정에서도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23
일
~10
월
21
일 병원을 수차례 방문,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특히 "사고발생
4~5
개월 전부터 1분 이내
4~5
차례의 의식소실을 경험한 적 있다"며 법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고당시에도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다면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며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어라.그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제임스 딘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것이다.- 헨리 포드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오직 나 자신뿐이다.-오손 웰스-문제점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라 - 헨리포드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밀고 나가자.- 헨리포드행복한 삶을 살기위해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수 있다 -터키속담고난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그대의 하루 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 호라티우스네 믿음은 네 생각이 된다 네 생각은 네 말이 된다 네말은 네 행동이 된다 네행동은 네 습관이된다 네 습관은 네 가치가 된다 네 가치는 네 운명이 된다 -간디해야 할 것을 하라. 모든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동시에 특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이다.-톨스토이행복은 결코 많고 큰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 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그는 행복한 사람이다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법정스님 - 홀로사는 즐거움 에서이룰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수 없는 적과 싸우며이룰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잡을수 없는 저 하늘의 별도 잡자-세르반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