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더 연장돼 2071년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연금급여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은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늘어난다.
이번연금개혁에 따른 변화와 과제를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민연금보험료와연금급여는 얼마나 오르나?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
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국가는 이 법에 따른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개혁안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보다 명확하게 담았다.
국민연금법 내용도 '국가의연금급여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됐다.
연금급여지급 근거를 더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제3조의2 국가의 책무에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출산을 앞둔 가입자와 군 복무 가입자의 가입 기간도 추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에 받게 될연금도.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도연금개혁 특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설계한 자동조정장치는 미래 국민연금급여하락을 지금 정하는 방식으로 현단계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내만복은 "이제연금개혁의 한 걸음.
다만 이번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출 수 있다.
이에 따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연금급여인상 폭을 인구 구조에 따라 낮추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과 다른연금과 연계한 구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증감에 따라 매해 물가 상승에 따른연금인상 수준을 줄이는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36년에 시행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32년 가까이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연금급여삭감을 우려한 야권·시민단체의 반대로 이번.
국민연금가입자 총 2178만여 명(2024년 11월 말 기준)의 보험료와 710만여 명의연금급여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보험료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
개혁 이슈는연금개혁 특위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연금급여나 수급연령,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여당은 도입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며 추후 논의 과제로 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