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16일 버티고 생존한 한국인 레전드
봉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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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02:29
감찰위 심의기구 격상…대검 감찰부 정기감사도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감찰관 직제를 개방하고 의결 기구인 감찰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는 감찰위 내부 인원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외부위원(현재 7명)을 늘리는 방안과 감찰위에 감찰개시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안별 전담위원을 지정해 감찰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검 감찰부 등 일선 감찰 부서에 대한 정기 감사, 감찰전산망 구축 등 과학화방안도 함께 검토됐으며, 정기 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업무 분야별감사팀 운영도 변화 전략 계획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또 전체 법무 공무원이 최소한 연 1회 이상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도록하고 고위정책과정 신설, 자원봉사활동 강화 등을 통해 감성 및 인성 교육을 마지노게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연수원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전문인력으로영입하고, 장기적으로 연수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정책위는 내년 1월 19일 6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 각 실ㆍ국별 변화전략계획에대해 최종 심의를 마치게 되며 천정배 법무장관이 종합적인 변화 전략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금실 전 장관 때 자문기구로 만들어진 정책위원회는 그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개선, 검사 단일호봉제, 상명하복 조항 개정, 재정신청 확대 등 민감한 검찰 현안을개혁 안건으로 제시했고 이 안들은 대부분 법무부 정책으로 반영했다. 민변ㆍ시민단체 변호사들과 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된 현재 3기 위원회는 내년 9월 14일까지 활동하면서 강력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법무부의 검찰 인력 의존 현상 시정, 국민참여확대, 인권보장 내실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마지노게임주소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연수원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전문인력으로영입하고, 장기적으로 연수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정책위는 내년 1월 19일 6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 각 실ㆍ국별 변화전략계획에대해 최종 심의를 마치게 되며 천정배 법무장관이 종합적인 변화 전략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금실 전 장관 때 자문기구로 만들어진 정책위원회는 그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개선, 검사 단일호봉제, 상명하복 조항 개정, 재정신청 확대 등 민감한 검찰 현안을개혁 안건으로 제시했고 이 안들은 대부분 법무부 정책으로 반영했다. 민변ㆍ시민단체 변호사들과 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된 현재 3기 위원회는 내년 9월 14일까지 활동하면서 강력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법무부의 검찰 인력 의존 현상 시정, 국민참여확대, 인권보장 내실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