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직전에 구출 된 멍멍이의 보은
이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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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06:43
인천시의사회, 성명서 통해 반대의사 밝혀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가칭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로 받아들일 없으며 마지노홀덤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강행하려 한다면 정부에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지난 5월 21일 환자의 선택권 제한과 신규 개원의 진입 장벽 문제, 주치의 제도의 전 단계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지난 2일 각과 개원의협의회장과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선택과 등록이 없다는 전제 조건하에 선택의원제 대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술수에 빌미를 줄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향후 변형된 어떠한 선택의원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은 아랑곳 없이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의료의 이용을 기계적으로 제한하려는 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선택의원제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잘못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개조하라"며 "선택의원제를 추진한 책임자를 적발해 국민을 기만한 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협회에도 어떠한 형태의 협상도 즉각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일찌기 정부가 경험하지 못한 저항을 보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지 기자 (ohappy@medipana.com) 마지노게임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강행하려 한다면 정부에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지난 5월 21일 환자의 선택권 제한과 신규 개원의 진입 장벽 문제, 주치의 제도의 전 단계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지난 2일 각과 개원의협의회장과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선택과 등록이 없다는 전제 조건하에 선택의원제 대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술수에 빌미를 줄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향후 변형된 어떠한 선택의원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은 아랑곳 없이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의료의 이용을 기계적으로 제한하려는 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선택의원제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잘못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개조하라"며 "선택의원제를 추진한 책임자를 적발해 국민을 기만한 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협회에도 어떠한 형태의 협상도 즉각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일찌기 정부가 경험하지 못한 저항을 보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지 기자 (ohappy@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