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폰 GOS 및 스파이웨어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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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05:37
동아시아 금융안정 힘 합쳐야◆한ㆍ중 수교 20주년 세미나◆'미래지향적 한ㆍ중 산업협력 마지노게임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실현 가능한 협력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 토론에는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사회로 양평섭 KIEP 박사, 곽복선 경성대 교수, 마더궁 쓰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곽복선 교수는 "수교 이후 20년 동안 한ㆍ중 양국이 협력해 가시적으로 거둔 성과는 거의 없다"며 "양국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1년에 5개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협력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환경 변화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평섭 박사는 "연 10% 이상 고공 성장했던 중국이 임금 상승 압박과 위안화 절상, 환경 문제 등에 노출되면서 과거 양국 협력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부품소재ㆍ자본재 부문에 치중됐던 과거 협력 분야보다는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서비스 분야 협력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양 박사는 또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통해 협력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중국은 성장 둔화, 환경오염 등 공통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FTA와 같은 인근 지역 국가 간 경제 통합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동반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ㆍ중 양국 간 분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더궁 교수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룩하면서 한국과 경쟁하지 않는 산업 분야까지 넘보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 산업 변화에 맞춰 한국이 새로운 분업 구조를 형성하면서 협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중국도 한국과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면서 경쟁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작은 기술력 차이에서도 수평적 분업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한국이 여러 산업군에서 일본 기술력을 따라 잡았다고 해도 여전히 분업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이어 "산업 협력을 통해 양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 금융시장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ㆍ중ㆍ일 FTA와 통화 스왑 같은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대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지노게임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실현 가능한 협력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 토론에는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사회로 양평섭 KIEP 박사, 곽복선 경성대 교수, 마더궁 쓰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곽복선 교수는 "수교 이후 20년 동안 한ㆍ중 양국이 협력해 가시적으로 거둔 성과는 거의 없다"며 "양국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1년에 5개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협력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환경 변화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평섭 박사는 "연 10% 이상 고공 성장했던 중국이 임금 상승 압박과 위안화 절상, 환경 문제 등에 노출되면서 과거 양국 협력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부품소재ㆍ자본재 부문에 치중됐던 과거 협력 분야보다는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서비스 분야 협력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양 박사는 또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통해 협력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중국은 성장 둔화, 환경오염 등 공통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FTA와 같은 인근 지역 국가 간 경제 통합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동반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ㆍ중 양국 간 분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더궁 교수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룩하면서 한국과 경쟁하지 않는 산업 분야까지 넘보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 산업 변화에 맞춰 한국이 새로운 분업 구조를 형성하면서 협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중국도 한국과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면서 경쟁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작은 기술력 차이에서도 수평적 분업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한국이 여러 산업군에서 일본 기술력을 따라 잡았다고 해도 여전히 분업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이어 "산업 협력을 통해 양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 금융시장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ㆍ중ㆍ일 FTA와 통화 스왑 같은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대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